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60,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60, 1997. 2. 11.

증여자 ○○가 청구인의 생모로서 직계존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