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204, 1992. 8.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2204, 1992. 8. 20.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상속세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전산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