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50,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50, 1997. 2. 11.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세 비과세결정 이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