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21, 1997. 4.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21, 1997. 4. 12.
청구인을 건물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