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93, 1992. 8.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93, 1992. 8. 14.
양도 및 취득가액이 각각 5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