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18, 1996.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18, 1996. 11. 16.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