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90, 1992. 8.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90, 1992. 8. 22.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받아 그 내용대로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와달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