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84, 1992.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84, 1992. 11. 16.
무상주 교부주식의 과세여부와는 별개로 공개예정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상의 문제이며, 당초 양도한 주식의 가치에 무상주가 교부될 자산가치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함..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