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건설업(상가건물신축)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분양)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중3866, 1997. 5. 19.

문서번호 국심 1996중3866, 1997. 5. 19.

청구법인이 건설업(상가건물신축)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분양)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