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837,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837, 1997. 2. 11.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