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809, 1993. 3. 1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809, 1993. 3. 17.
저가양도금액 및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