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37, 1997. 1.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37, 1997. 1. 30.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