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35, 1997. 5. 19.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35, 1997. 5.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