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27, 1997. 2.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27, 1997. 2. 12.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