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16, 1997. 1.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16, 1997. 1. 25.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