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17,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17, 1992. 7. 16.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