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96,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96, 1997. 1. 13.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 중 다가구주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저가로 분양한데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