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08,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08, 1992. 7. 28.

청구인 부부를 거주자로 보아 그들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