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93,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93, 1996. 12. 31.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