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02, 1992. 7. 31.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02, 1992. 7. 31.
배우자간에 양도·양수한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