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9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91, 1997. 12. 3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