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98,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98, 1992. 7. 28.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