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62,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62, 1997. 4. 14.
임대에 공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