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54, 1997. 2. 19.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54, 1997. 2. 19.
법원판결에 의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매매등기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