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52, 1997. 5. 23.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52, 1997. 5. 23.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