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43, 1997. 4. 15.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43, 1997. 4. 15.

부동산중 주택부분의 건물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