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40,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40, 1997. 1. 10.
교회건물로 사용하면서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