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32, 1997. 3. 4.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32, 1997. 3. 4.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