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84, 1992. 8. 27.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84, 1992. 8. 27.
토지의 양도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