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05, 1997. 2. 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05, 1997. 2. 1.
신규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