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78, 1992.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78, 1992. 10. 14.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쟁점부동산)을 정부의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당해자산을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