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66,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66, 1997. 4. 24.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