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44, 1997. 2. 2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44, 1997. 2. 21.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