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32, 1997. 4.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32, 1997. 4. 12.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