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68, 1992. 7. 31.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68, 1992. 7.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