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1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13, 1997. 12. 31.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