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11, 1997. 2. 15.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11, 1997. 2. 15.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3년이상 거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