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05, 1997. 4. 2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05, 1997. 4. 21.
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