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04, 1996.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04, 1996. 12. 10.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