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95,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95, 1997. 4.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