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92, 1997. 1.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92, 1997. 1. 14.
토지가 그 양도계약당시 사실상 ‘나지’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