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84, 1997. 7.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84, 1997. 7. 30.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