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52, 1992. 9.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52, 1992. 9. 7.
국내에서 송금의뢰한 사람들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