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50, 1992. 7. 27.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50, 1992. 7. 27.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4억원이 상속채무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