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82, 1997. 1.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82, 1997. 1. 9.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