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81, 1997. 2.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81, 1997. 2. 6.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