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7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79, 1997. 12. 31.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