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70,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70, 1996. 12. 27.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시 검인계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