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42,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42, 1992. 7. 28.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