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45, 1996. 12.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45, 1996. 12. 9.
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9.